미, 관세수입 올 11개월 동안 2천억달러

美 관세 수입, 올해 11개월동안 2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11개월동안 2024년(77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의 2.60 배로 급증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40여개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해 관세 수입이 올해 11개월(1월 20일-12월 15일)동안 사상 최대치인 2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감소 또는 정체 흐름을 보이던 관세 수입이 2025년 들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물동량 증가가 아닌, 세율 인상과 강력한 징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국장은 "CBP의 법 집행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보 기반 표적 설정, 철저한 감독, 신속한 조치를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기간 CBP는 

▲AD/CVD( 반덤핑 및 상계관세)평가를 통해 저가 공세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제품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232조(국가안보) 및 상호관세: 철강, 알루미늄 등 안보 관련 품목과 상대국 관세율에 맞춘 '눈에는 눈'식 관세 적용이 강화되었다.

▲온라인 부정행위 조사(1,200건 이상): 이커머스(알리, 테무 등)를 통해 들어오는 소액 면세 한도(de minimis) 악용 사례를 집중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제재: 관세 미납 등 채무 불이행을 저지른 63개사에 대해 아예 '거래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와같은 로드니 스콧 국장이 언급한 "미국 경제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향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관 장벽 강화, 공급망 비용 상승, 무역분쟁 가속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수입 2,000억 달러는 결국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상호관세 원칙에 따라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