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한인사회 후폭풍 우려 

                        원정출산 시민권 거부 ... 추방 대상 한인 불법 체류자들 비상

제 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하루 뒤인 21일부터 불체자 추방과 원정출산 시민권 거부 등 강력한 행정 명령에 서명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미국 한인 사회에도 심각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한인 대표 언론 시애틀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주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원정출산 및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그동안 자동으로 받아왔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제동이 걸려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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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적인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에 제한을 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22개주로  부터 줄 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헌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이 시작됐다.

CNN 보도를 인용한 하이코리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우수한 인재 및 고학력자 유치를 위해 외국 유학생들과 관련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국에 머물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All-In Podcast’와 인터뷰에서 해외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의 일부로서 자동으로 그린카드를 받아 미국에 머물 수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추진한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멕시코 북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최근 4년 새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관세국경보호청 발표를 인용한 미국 한인 대표 언론 하이코리안 보도에 따르면 11월 불법 국경 횡단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들의 숫자는 4만6천610명으로 지난 10월 대비 18% 감소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6월과 11월 사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는 2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추방된 이들 중 8만8천763명은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로 전체 추방된 이민자의 32.7%를 차지했다. 비구금 명단에 등록된 불법 이민자 수도 760만 명으로 2023년 610만 명 보다 24.5% 증가했다. 비구금 명단에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구금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뜻한다.

트럼프 “불체자 체포 추방작전”에 '잠적사태' 

하이코리언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첫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이 1월 21일(현지시각) 미 전역에서 그동안 금기되어 왔던 학교와 교회까지 포함해 일제히 진행돼 추방공포가 미 주요도시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톰 호만 추방사령관은 21일부터 ICE의 26개 필드 오피스 별로 일제히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첫 타겟이었던 시카고 시내 번화가는 유령타운으로 변했을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의 대거 잠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 전역에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26개 ERO 필드 오피스 별로 동시 다발적, 연쇄적으로 불법체류자 추적과 체포에 나서고 있다고 톰 호만 국경총수는 밝혔다.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이 시작됐다는 소리만 듣고도 대거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번 첫 이민단속에서 1번 타자로 꼽힌 시카고에서는 두번째로 붐비던 번화가 지역이 인적이 거의 사라진 유령타운이 되어 버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대거 잠적사태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건설현장과 농장,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 청소, 조경 업종이 심각한 인력부족과 구인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인력을 보충하려면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고 이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현장 구인구직 중개업체 컨트랙터 컨설턴트의 맷 디바라 CEO는 2022년 기준 석공, 지붕 수리공 3명 중 1명은 불법 이민자라며 향후 10년 동안 전체 인력의 40%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남 기자